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1.19 선고 2022누41746 판결
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골프카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차법 행정소송법 2020년
2017년
3. 창원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
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.[국패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국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008년
4. 부산고등법원 2008.04.18 선고 2007누2265 판결
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999년
5. 서울고등법원 1999.07.02 선고 97구50550 판결
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방송법 부가가치세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97년
6. 대전고등법원 1997.10.31 선고 97구964 판결
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[각하] 국세_농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농특법 농특법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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